북미핵협상에 대한 전망

현재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핵무기는 1만 3천여개로 알려져 있다.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된 핵의 수백배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과 중성자탄 등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뿐 아니라 상당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많이 늘어났다. 핵무기를 생각하면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북미핵협상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벼이 볼 수 없는 사항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숫자 또한 백여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와 핵의 전력화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 모든것은 간접 요소들을 가지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 핵무기 3대 강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현대화를 추진중이다. 핵무기의 현대화 뿐만이 아니라 군대 전체의 최첨단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항공모함도 현재 2척을 보유중이며 건조중인 항공모함을 포함할 경우 5척에 달한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등 여러 군사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나는 현 상황은 구한말의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북미핵협상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북한 핵무기 개발 초창기의 대외협상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은 김계관이다. 그의 얼굴이 tv를 통해 자주 보도되곤 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전면에 나오지 않고있다. 트럼프행정부의 북미핵협상때 잠시 성명서를 냈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활동은 수면아래에 있다. 반면 현재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실질적 책임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으로 알려져 있다.

 

태영호 의원이 한때 최선희 제1부상을 가리켜 매우 영민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필자도 최선희 부상을 볼때마다 명석하고 치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해도던 차였다. 최 제1부상에 대해 필자가 처음 주목했던 것은 지금부터 약 4년전쯤이다.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도 평화적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상당히 인상깊었다.

 

최부상을 볼때마다 느끼는 것은 매우 기민하고 민첩한 전략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실리를 얻을 줄 알고 불리한 조약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능력도 있어 보인다. 북미 핵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에서 이에 대한 준비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보인다. 아무리 대국이라고 하지만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힘으로만 대해서도 안될 것이다.

 

 

외교는 상호주의에 의한 것이기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또한 미국에 일방적 요구를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한반도가 핵이 없이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큰 산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현대전에서 핵전쟁은 모든것을 앗아가 버리고 잿더미만 남기게 된다. 우리나라는 6.25라는 동족상잔의 큰 아픔을 지니고 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호 존중하에서 상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도 필요하다. 그 근간에는 비핵화라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조금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북미 핵협상에서도 트럼프정부의 정책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듯 보인다. 아직 어떻게 전개될지 알수는 없지만 궁극의 목적은 완벽한 비핵화에 있어야 할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상호 존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호하고 결단력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비핵화는 이 지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비단 한반도에서만이 아니다. 핵도미노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할 지상의 과제이다. 지금 여러나라에서 핵무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도 그러하다. 핵무장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 핵확산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